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357
예고일자	2024-12-10	마감일자	2024-12-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738	전자메일	anbyn218@scourt.go.kr
첨부파일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7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과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양식을 정비하고 통지의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법인의 지점등기기록이 폐지됨에 따라 휴면대상 법인의 등기기록 선별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 -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 사무와 관련된 통지는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 법인의 지점등기기록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1호, 제5-2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3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anbyn2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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