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56 | |
| 예고일자 | 2024-12-10 | 마감일자 | 2024-12-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738 | 전자메일 | anbyn21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6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지점등기기록의 폐지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0.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3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anbyn2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