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355
예고일자	2024-12-10	마감일자	2024-12-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79	전자메일	jh58@scourt.go.kr
첨부파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의 이유 -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상업등기규칙」(규칙 제3170호, 2024. 11. 29. 공포,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추가 인증정보의 송신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전자신청의 취하, 각하결정 및 고지의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및 19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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