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54
예고일자	2024-12-10	마감일자	2024-12-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5	전자메일	pscarlet@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4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1355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관함으로써 등기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거나 공증 시 그 대표자가 아닌 지배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배인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리인을 확인의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기록에 기재된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그 지배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조서나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공증 시 확인의 대상인 “등기의무자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안 5. 신설)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1355호)는 폐지함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5,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pscarl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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