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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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53 | |
| 예고일자 | 2024-12-10 | 마감일자 | 2024-12-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5 | 전자메일 | pscarl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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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3호
등기관의 등기필증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등기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기예규(제67호, 제125호, 제314호, 제331호 및 제629호)를 폐지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9호)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5,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pscarl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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