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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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52 | |
| 예고일자 | 2024-12-09 | 마감일자 | 2024-12-1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ibeteru@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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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2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라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대한 환급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업등기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1.)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ibeteru@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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