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안내
  • 민사
  • 전문심리위원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인쇄하기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이 전문심리위원에게도 준용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전문심리위원에게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 경우에 전문심리위원의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1)
전문심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전문심리위원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전문심리위원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참여하였을 때

전문심리위원의 기피

전문심리위원에게 위와 같은 제척원인 외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전문심리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전문심리위원과 사건 및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이 불공정한 것이 될 것이라는 염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