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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