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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지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 수당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심리위원 참여에 따른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는 송달료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