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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절차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에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후보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내용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은 양쪽 당사자 및 전문심리위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e-mail)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됩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고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은 양쪽 당사자 및 전문심리위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e-mail)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