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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 제도 안내

증인지원 제도란?

증인지원 제도란 이미지

⇒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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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 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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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 제도 대상

증인지원 제도 대상
일반증인지원 ·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
특별증인지원 특별증인 · 특정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 특정 범죄 등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 아동보호사건
취약증인 · 특별증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증인
· 예시
   -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관계인 증인

특별증인지원 내용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특별증인지원 내용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증인신문일 이전
·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 증인지원관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

· 증인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가능한 사항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재판결과 통지
   - 영상증인신문(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증인의 거소로 찾아가는 영상법정)
증인신문 당일 : 증언 전
· 증인지원관이 특별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보호조치
·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
·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
증인신문 당일 : 증언 후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을 안내
· 법원 청사 출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보호조치

일반증인지원 내용

일반증인지원 내용
서비스 주요 내용 · 휴식 및 대기 장소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법정위치 등)
일반증인지원실 현황 · 2014. 2.경 서울고등·중앙지법, 광주고등·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
· 2023년 기준, 위 법원을 포함하여 24개 법원에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향후 각 법원의 청사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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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실 운영 모습

증인지원실 운영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지원실의 모습

※ 증인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재판부로 연락하시면 증인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