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
증인지원 제도 안내
재판지원
증인지원 제도 안내
증인지원 제도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증인의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증인지원관을 두어 증인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안내, 지원 + 특별한 보호(신변보호조치 포함)
증인지원 제도의 종류
증인지원 제도에는 ‘일반증인지원’과 ‘특별증인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에게 증인신문 취지 등 형사재판 진행절차와 법정의 위치를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증인지원’은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강력범죄 등 보복가능성 있는 범죄의 피해자 증인에게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여 증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증인지원에는 ‘특별증인’과 ‘취약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지원 제도 대상
| 일반증인지원 | ·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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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증인지원 | 특별증인 | ·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로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받는 증인 · 특정 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아동보호사건 등 |
| 취약증인 | · 특별증인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 증인 중 재판부의 결정(증인 또는 검사의 신청, 직권)에 의해 특별증인지원을 제공받는 증인 · 예시 : 강력사건,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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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증인지원 내용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 증인신문일 이전 |
|---|
| ·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 → 증인지원관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 · 증인지원 관련 신청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심리(방청객 퇴정),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신뢰관계자의 동석, 재판결과 통지, 영상증인신문 (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증인의 거소로 찾아가는 영상법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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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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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당일 : 증언 전 |
| · 증인지원관이 특별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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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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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당일 : 증언 후 |
|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을 안내 · 법원 청사 출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신변보호조치 |
| 기타 | |
|---|---|
| 재판결과 통지(특별증인에 한함) | · 특별증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후 선고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판결문 사본을 송부 |
| 형사재판절차 설명 | ·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법정용어,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 증언의 방법 및 절차,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 |
| 치유 상담 | ·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소개 |
일반증인지원 내용
| 서비스 주요 내용 | · 휴식 및 대기 장소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법정위치 등) |
|---|---|
| 일반증인지원실 현황 | · 2014. 2.경 서울고등·중앙지법, 광주고등·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 · 현재(2022. 6. 1.자)는 위 법원을 포함하여 22개 법원에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 · 향후 각 법원의 청사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