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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조 제도에 대한 안내

절차구조제도란

절차구조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국가가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절차구조의 대상

후견(성년, 한정, 미성년후견 등), 재산분할(이혼, 상속),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친권자 지정과 변경, 입양, 성과 본의 변경, 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 사건 등 가사비송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절차구조의 신청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과 심판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심판 청구 전에는 심판을 청구하려는 법원, 심판 청구 후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절차구조의 요건

절차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신청인이 무자력 상태이어야 합니다. 무자력은 신청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절차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자력에 대한 소명자료로 ‘절차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임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주장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송절차에 제출된 청구서(신청서), 각종 증거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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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진술서 작성방법

1.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2. 재산내역

①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0㎡, 임대차보증금 ○○○만 원

② 예금 : 50만 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00-00-00, 보통에금, ○○○만 원

③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두1234, ○○○만 원

④ 연금 : 액수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 원, 20○○. . .부터 20○○. . .까지

⑤ 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무자력 소명자료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고,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소년·소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