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서브메뉴 바로가기 >


> 가족관계등록 > 신고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후견개시

미성년후견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1. 가. 미성년자
  2.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개시의 신고인 및 첨부서류

  1. 가. 미성년후견인이 된 자는 지정, 선임후견인을 불문하고 모두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마친 미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quick menu

  • 나의 사건검색
  • 상담사례
  • 전국법원 위치정보
  • 법원별 업무정보
  • 양식모음
  • 전자소송(새 창으로 열림)
  • 나홀로소송(새 창으로 열림)
  • 인터넷 등기소
  • 법원경매정보
  • 종합법률정보
  • Adobe Reader
  • 한글뷰어

top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평일 9시 ~ 18시) | 인터넷등기소 1544-0770
전국법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