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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국적의취득과 상실

종전 호적법의 폐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신고제는 2008. 8. 31.까지 적용(종전「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하되 이 신고제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통보제는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2008. 9. 1.부터 시행(법률제93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하는 것으로 정하여 졌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은 원시적 취득입니다.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법률 제93조).

귀화허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국적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귀화요건의 차이에 따라 귀화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구별됩니다. 다만,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법률 제94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회복허가(법률 제95조)

  1.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나.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 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는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3. 다. 다만, 2008. 9. 1. 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의해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4. 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면 본래 한국인에 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국적선택 등(2008. 9. 1.부터 시행)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국적법」제13조제1항)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국적법」제20조) 및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국적법」제14조제1항)에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소명받아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법률 제98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법률 제96조)

  1. 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결정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한국식 성명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 그 성명 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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