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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입양

입양의 의의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78조, 법률 제61조).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입양할 수 있으나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분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874조제1항(부부의 공동입양)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인

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장소 및 방법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법률 제20조).

신고기간

입양신고는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첨부서류

  • 가.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입양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친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양친과 한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경우에도 행위지법인 한국의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친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본국법이 입양의 성립에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입양은 입양행위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정한 방식이나 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은 양친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거나 행위지법인 외국법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행위지인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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