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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511(4.21.결정)_수정본.hwpx law230511(4.21.결정)_수정본.pdf
[형사] 2022도16568 준강간 (가) 상고기각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모176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511(4.21.결정)_수정본.hwpx
law230511(4.21.결정)_수정본.pdf

[형사]

2022도16568 준강간 (가) 상고기각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모176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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