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안내
  • 민사
  • 민사조정
  • 신청안내
  • 인쇄하기

신청안내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수수료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 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10입니다.

민사조정신청금액 및 조정수수료액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5%) × 1/1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45% + 5,000원) × 1/1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4% + 55,000원) × 1/10
10억원 이상 (조정신청금액 × 0.35% + 555,000원) × 1/10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