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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각종 증명서 정보
주무부서 종류 청구권자 수수료 비고
특허과 접수증명원 당사자 · 대리인 · 이해관계 500원
소송계속증명원
상소제기증명원
확정증명원
소취하(간주)증명원
(1)
각종 증명원의 신청서 양식은 특허과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특허소송사건의 증명에 대한 신청은 신청서 기재란에 사건번호 · 재판부 · 당사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각 증명원 발급 신청시 신청서 작성은 필요 발급통수+1통을 작성하고, 필요발급통수×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급 법원에 소재한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사건의 열람 · 등사 등

특허소송사건의 열람 · 등사 등 정보
종류 청구권자 비고
재판기록의 열람 · 등사 당사자 · 대리인 · 이해관계인 ① 청구 1건당 기본 500원(다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 · 대리인은 무료)
② 열람 후 등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1건 으로 취급됨
③ 등사문서 1장당 100원씩 추가
(예: 1통 등사 청구시: 기본 500원 + 100원)
재판서 등의 정 · 등 · 초본 원본 5장에 1,000원, 초과 1장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