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행정- 소장작성
인지액
인지액
행정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5조의2(단체소송),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위 규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위 규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항고장의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규정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은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기타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규정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은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기타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 납부방법
(1)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붙는 신청서의 경우에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현금납부의 경우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 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수납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서에 소정사항을 기재(관할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납부 절차
과오납의 반환 청구 또는 결제 취소
(1)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영수필확인서, 영수증)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이나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이나 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영수필확인서, 영수증)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1)
본안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등의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등이 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성립하거나 조정ㆍ화해 등으로 종결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해당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되며,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
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인지액 납부시 납부서에 본인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