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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형사전자소송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형사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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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형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전자소송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받으며, 법원은 종이기록 대신 전자기록을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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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가사, 도산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절차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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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도 전자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9. 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10. 19.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이르면 2024. 10. 20.부터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전자소송 도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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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송관계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정보는 투명하고 체계적·불가역적으로 관리되므로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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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형사전자소송에서는 신속한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해지고, 전자기록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등 소송관계인의 기본권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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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
형사전자소송에서는 법원의 재판부 구성원은 물론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동시적 기록 검토가 가능하므로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의 관리, 전자문서의 송달 등을 통해 형사소송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종이기록의 생성과 송달,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형사전자소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요

전자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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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전자문서의 제출 이미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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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서, 공판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0조 제1항 본문), 종이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전자문서의 유통과 전자적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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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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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전자문서의 유통과 전자적 송달 이미지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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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이미지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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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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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는 원본 종이기록과 별도로 전자사본기록을 생성하여 재판부 구성원의 전자적·동시적 기록 공유(내부)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소송관계인의 전자적 열람(외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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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록의 전자화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소송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단계에서라도 형사소송기록의 전자화(사본)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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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는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시행 전 전자화 시범 실시제도로서,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 서비스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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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2년부터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확대 실시를 추진하는 등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