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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송달료 납부

(1)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송달료 계산법
사건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 1회분=5,200원, 2021.9.1. 부터)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행정항고사건(루)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재항고사건(무)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행정특별항고사건(부)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준항고사건(사)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신청사건(아) 당사자수 X 송달료 2회분

< 예시 > 행정제1심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5,200원 X 10회분 = 104,000원

(2)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방법

(1)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 송달료의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3)
송달료 납부시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하며,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납부시 유의사항(인지,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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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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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EB외환카드, 제주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전 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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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 : 수납은행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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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 : 납부금액의 1.0%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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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직불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체크카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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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