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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가사비송 서류 표1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진단서
1통 사건본인 각5,000원
실종선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인우보증서
(2인 인감증명서)
1통 사건본인 각5,000원
부재선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류자확인서
1통 비용면제
(우표 9,960원)
성본창설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구청)
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사무소)
인우보증서
(2인 인감증명서)
1통 5,000원/ 청구인
기아:비용면제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기타 이해관계서류
1통 사건본인
각5,000원
특별대리인
(가사비송)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특별대리인)
기타원인서류
1통 사건본인
각5,000원
후견인선임,변경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건본인 각5,000원
친족회선임
친족회소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친족회원)
친족회원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이해관계서류
1통 10,000원
상속포기
한정승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1통 청구인
각5,000원
유언검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상속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유언서사본
1통 5,000원
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
2통 사건본인
각10,000원
면접교섭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상대방)
2통 사건본인
각10,000원
양육비청구
양육비지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
2통 10,000원+
10,000원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청구관련사항목록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해당자)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친생부모 사망신고)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이후 친생부모 사망신고)
1통 5,000원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 (2007.12.31.이전에 친부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이후 사망신고)
1통 5,000원
가족관계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신고필)
1통 1,000원
개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1,000원
가족관계
등록정정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 증명서(정정할 부분)
인우보증서
(2인 주민등록등본)
1통 1,000원
성본창설
(귀화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000원
가사비송 서류 표2
사건명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52,000원
(10회분)
사건본인
주소지
실종선고 52,000원
(10회분)
사건본인
최후주소지
부재선고 비용면제
(우표 9,960원)
사건본인
등록기준지
1월이상기간 공시
성본창설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사람)
52,000원
(10회분)
사건본인
주소지
★사건본인사진 3매(반명함판)
기아:비용면제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52,000원
(10회분)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신문공고료:33,000원
특별대리인
(가사비송)
52,000원
(10회분)
사건본인
주소지
후견인선임,변경 52,000원
(10회분)
사건본인
주소지
친족회선임
친족회소집
청구인
친족회원수
각 31,200원
사건본인
주소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인
각 31,200원
사망자
최후주소지
*상속포기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 사망한 날로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
유언검인 청구인,상속인
각 31,200원
사망자
최후주소지
양육비 124,800원
(12회분×2인)
상대방
주소지
면접교섭권 1인당
62,400원
상대방
주소지
양육비청구
양육비지정
1인당
62,400원
상대방
주소지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62,400원 친양자
주소지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62,400원 사건본인
주소지
가족관계
등록창설
31,200원
(6회분)
등록기준지 ★탈북자
★개인접수시
인우보증서
(2인 주등록등본)
개명 31,200원 주소지
가족관계
등록정정
31,200원 등록기준지
성본창설
(귀화자)
31,200원
(6회분)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