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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노1181 병역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446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5노1181.pdf

1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병 입역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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