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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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2 | [민사]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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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25021 | [행정][산재]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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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25020 | [행정][산재]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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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25019 | [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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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 25018 |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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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25017 |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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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 25016 |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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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 25015 |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 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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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25014 | [행정]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 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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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25013 | [형사]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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