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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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24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3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48.pdf
[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24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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