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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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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08.09
제목 【변호사보수비용】개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등에 있어서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비용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기관의 심판절차에서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건(헌법소원)에 관하여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변호사보수 등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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