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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센터안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민원센터는 국민여러분께 사법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안내 및 각종 양식과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정책제언 및 건의 등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중립적인 재판기관인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안내

법원의 각종 민원을 민사, 등기, 개인파산/회생, 가사, 신청, 특허, 강제집행, 행정, 호적, 형사, 공탁으로 분류하여 민원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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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모음

각종 양식을 한곳에 모아 검색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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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원인께서 자주 묻는 질문 또는 상담사례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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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등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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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등기소 위치정보

법원/관할정보, 전국법원 전화번호안내, 부동산등기소, 법인등기소, 법원별 업무안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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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이야기

법과 관련된 우리 생활속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이과장의 파산탈출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미리보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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