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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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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08.09
제목 【최고서 및 의견서 제출관련 안내문구】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이 송부한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최고서의 소송비용계산서는 법원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답변내용

|  서울행정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안내문 양식 중에서 일부 인용함

 

최고서에 첨부된 소송비용계산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신청인이 작성한 것이고, 법원이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피신청인이 다수자인 경우, 최고서 뒷장에 첨부된 소송비용계산서상 합계금액을 각 개인별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왜나하면 이 합계금액은 아직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소요된 총비용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별로 나누어 낼 금액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별 상환금액은 추후 우편송달을 통하여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서 뒷장의 소송비용계산서에 적힌 비용항목과 그 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예 : 소송목적의 가액)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송비용액 산정에 있어 민사소송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가급적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최고서 본문 2항과 관련됩니다.)

예,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상 소송비용 중 원고 80%, 피고 20%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처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의견서에 자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변호사보수 지급 영수증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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