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소액임차인에 대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2.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갖췄을 것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