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서브메뉴 바로가기 >


>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소송구조 이용절차

소송구조 이용절차

  •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
       을 법원장이 지정
  •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quick menu

  • 나의 사건검색
  • 상담사례
  • 전국법원 위치정보
  • 법원별 업무정보
  • 양식모음
  • 전자소송(새 창으로 열림)
  • 나홀로소송(새 창으로 열림)
  • 인터넷 등기소
  • 법원경매정보
  • 종합법률정보
  • Adobe Reader
  • 한글뷰어

top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평일 9시 ~ 18시) | 인터넷등기소 1544-0770
전국법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