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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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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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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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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1 |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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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0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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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9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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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8 |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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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7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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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6 |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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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5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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