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2021다252977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영구건설, 피고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결원리금 등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금전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 쟁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이흥구
다수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법률적 근거, 당사자들의 권리보호 측면, 소송경제 측면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근거, 채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전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등을 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심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받은 패소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참가를 통하여 그 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3채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 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제3채무자로서도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송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고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심지어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판단을 거친 재상고심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될 경우 같은 절차는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하는 것이 간명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와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가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309,108,995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9,108,9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습니다.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반대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노태악
반대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판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다수의견의 지적은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률적 현상을 풀어나가는 논리적 접근과 해결방법에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의 답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판례도 이미 다수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치밀하게 보완한 해석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선택한 대법원의 결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다소의 난점이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재판실무나 다수 학설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판례 법리를 무위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확립된 판례를 변경함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의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종전 판례 법리에 어떠한 흠이나 잘못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듯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 및 추심채권자 간의 권리행사와 우열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종전 판례는 바로 이러한 해석론에 입각하여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해석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종전 판례의 법리에 어떤 하자나 잘못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제도를 도입한 입법적 고려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민사집행법이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한 취지는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견과 같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필연적으로 중대한 제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만든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추심채권자가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추심권능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참가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만한 수단이 있지 아니한데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까지 미치게 된다면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합니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고, 승계참가 등을 통하여 소송경제를 충분히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자의 고지의무를 통하여 참가 기회도 보장됩니다. 여기에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먼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사자적격을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참가를 통하여 기존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는 다수 의견이 전제하는 것처럼 쉽게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판례 변경의 필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종전 판례는 실무상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고 이를 통하여 판례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변경한다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수많은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 법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등에 관한 판례들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판례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추심명령 관련 재판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려면 법적 안정성의 중대한 희생을 정당화할 정도의 우월한 논거와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드는 논거들을 살펴보아도 종전 판례 법리의 논거에 비하여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고, 종전 판례에 따른다고 하여 정의 관념에 어긋나거나 관련 법령의 취지에 현저히 벗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랜 기간 확립되어 온 종전 판례 법리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사안에 따라 더 치밀하게,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10.23.(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
[재생시간 : 18분3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