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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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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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10 |
| 조회수 | 2030 | ||
| 첨부파일 | law240610(6.7.결정).hwpx law240610(6.7.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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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5496 손해배상(기) (마) 재항고기각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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