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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1427
첨부파일 law240610(6.7.결정).hwpx law240610(6.7.결정).pdf


[민사]


2024마5496   손해배상(기)   (마)   재항고기각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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