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온라인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021년 1월 25일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장 최정열)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매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Bench Bar Conference’를 개최해 왔는데, 2021년에는 지식재산권 소송실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자 최초로 특허청을 포함한 공동 학술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콘퍼런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입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제1세션) 및 2020년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관한 연구(제2세션)를 세부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와 2020년의 경험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로 대표되는 ‘창의적 기술’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은 공정한 법의 집행과 만날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바, 이제 ‘과학자의 시간’을 넘어 ‘법률가의 시간’을 준비할 때가 되었으므로 공동 콘퍼런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승렬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손천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은 2020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판단 기준과,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판결, 학설 등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소개하였고, 이어서 서울고등법원 윤주탁 고등법원판사, 특허청 생활디자인심사과 김지맹 과장 및 유미 법무법인의 전응준 변호사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윤형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선 교수가 2020년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을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권 침해 및 합리적 실시료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고, 특허법원 정희영 판사, 법무법인 세종의 김윤희 변호사 및 특허법 제128조 개정 실무에 관여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제정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폐회사를 통해 “특허법원, 특허청,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실무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을 통한 학술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콘퍼런스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발표자 외에는 전용 Web site 접속을 통하거나 특허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가만 허용되었습니다. 위 공동 콘퍼런스는 동영상으로 녹화되었고, 특허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