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견학
수원지방법원(법원장 허부열)은 2020. 7. 3.(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17명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견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 8. 5.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 예정인데, 이 제도는 미결구금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재범의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고, 보석허가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것입니다.
견학 현장에서는 위 제도의 시행 이전에 전자장치 실물과 부착 방법,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현황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 담당실무자를 통하여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 제도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견학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 제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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