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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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30 | |
| 예고일자 | 2021-01-26 | 마감일자 | 2021-02-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81 | 전자메일 | junsoo@scourt.go.kr | |
| 첨부파일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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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0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라, 약식사건기록의 분리, 편철, 송부 및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즉일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판기록은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수사기록은 검찰청에 각각 송부함(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81, FAX 02)3476-8048 ㆍE-mail : junsoo@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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