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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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공고번호 | 2021-61 | |
| 예고일자 | 2021-02-19 | 마감일자 | 2021-03-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16 | 전자메일 | kihw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칙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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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61호
법원도서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법원도서관의 역할 변화(대국민서비스 강화)와 IT환경 및 자료환경의 변화(전자파일 형태로 공유, 영상 등 비도서 자료 증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조직법」제22조의 규정과 법원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고려하여 ‘법률문화 창달’을 관장사무에 규정(안 제2조제1항) - 수집 대상을 ‘출판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에서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로 수정(안 제14조제1항, 제2항) - 수집 대상의 범위를 ‘발간된 출판물’에서 ‘영상콘텐츠 등 비도서 자료’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ㆍ전화: 02)3480-1216, FAX02)533-0747 ㆍE-mail: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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