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10
예고일자	2021-01-08	마감일자	2021-01-1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4	전자메일	pyj1113@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pdf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 개정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반영 -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따른 인사심의관 직위 폐지 및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설치에 따른 사무기구 변경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관련 부분 삭제(안 제2조제4항, 제6항 및 별표 1의6) - 기획조정심의관 분장사무로 법원행정처 공직윤리·감사 관련 업무 추가 및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회계검사업무 조정(안 별표 1의1) - 인사총괄심의관실 분장사무로 재산등록 관련 일부 업무 ·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와 사법행정담당직위 인사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비법관화에 따른 인사심의관 직위 폐지(안 별표 1의7)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설치에 따른 사무기구 변경(안 별표 4의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ㆍ전화: 02)3480-1224, FAX 02)533-1911 ㆍE-mail: pyj111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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