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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료실 보기
작성자 홈페이지관리담당자 작성일 2005.01.17 조회 61232
첨부파일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개정(12.09.자).hwp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생계비 기준금액의 개정 
 * 지침 제7조 제2항의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2005년 최저생계비로 변경함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가 2005. 1. 1.부터 8.9% 증액되어 2004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함 
2. 회생위원 계좌 예치금의 현금출급절차 
 * 회생위원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현금출급절차를 법원보관금 출급절차에 준하여 새로 마련 
   함 
3. 시행일 : 200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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