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3-03-13 11:00 |
| 법정 | 304호 법정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5:56경 부산 북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A아파트 ◯◯동 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으로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9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결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쟁점 | 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달려 나올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