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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재판일 2023-02-13 10:50
법정 304호법정
죄명 특수상해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2021. 3.경부터 부산 연제구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2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 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거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길이 13cm)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깨진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