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저녁경 피해자가 이전 구포시장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부산 서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2022. 9. 16. 06:30경까지 손과 그곳에 있던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거미막밑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2. 9. 16. 08:00경 피해자를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쟁점 |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거미막밑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
2.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증명력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가 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