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90. 7. 1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5.부터 2016. 12. 31.까지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행정6급)로 근무하면서 ○해수욕장 운영의 주요 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업체 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지도를 담당하였다.
A은 1999.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구에 사무실을 두고 ‘B’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구조물 설치·철거, 광고대행, 음료판매, 광고탑·간판 설치 등의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6. 17.경부터 2017. 8. 25.경까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의 망루대,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콘테이너 부스, 백사장 북카페 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철거 용역을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수주받아 306,067,000원 상당의 사업 매출을 올린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구 ○해수욕장에 있는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B’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 쟁점 |
1. 심리 중 집중할 사항
○ 피고인은 이 사건의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 특히 검사는 공여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 출석 예정인 공여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2. (유죄로 인정할 경우) 양형 관련 쟁점
○ 징역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정지형을 선택할 것인지
○ 각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 벌금형의 액수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중요 자료가 됨(형법 제5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