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20. 7.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어머니 A 명의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주소지에 처남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산 강서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아내 E 명의로 ‘F’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3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창호 및 문 등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7,4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사무실에서, B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0,799,08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1,947,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39,402,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