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2-07-12 10:00 |
| 법정 | 304 |
| 죄명 | 준강간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20. 9. 13.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A(여), B 등 4명과 인천 소재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0경 위 모텔의 침대에서 벽 쪽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와 B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쟁점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데에 동의 하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