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1.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 2. 19:48경 부산 기장군 , 부산○○아파트의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 현장사무실에 연결된 전기 배전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시시 티브이(CCTV) 작동이 되지 않게 한 후, 위 업체 현장사무실의 뒤편 유리 창문에 설치된 방범 틀을 공구인 시노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만 원인 컴퓨터 본체 1개, 삼성 19인치 모니터 1개를 들고 나오던 중, 절도 경보를 받고 출동한 위 주식회사 ○○의 사설 경비업체인 ‘○○○○’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쫓아 오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뛰어서 도망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뒤쫓아 오자, 건물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각목(길이: 60cm, 너비: 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을 가며 피해자를 향해 4~5회 돌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13:5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공장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공장 내부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자 1개 등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3:30경 위 주식회사 ○○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뒤편 창문 유리창과 창문 잠금장치를 흉기인 시노(길이 32cm) 공구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측정기 1개, 피해자 ○○○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플루트(악기) 등 시가 합계 5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17:10경 위 주식회사 ○○ 공장에 이르러 공장의 측면 화장실 창문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시 티브이 영상 저장장치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7. 17:00경 부산 기장군 ○○주유소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울산○○마○○○○호 덤프트럭의 시가 불상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 시가 불상 후방카메라 1개,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 쟁점 |
○ 준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2022. 1. 22. 부산 기장군 소재 부산○○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0만 원인 컴퓨터 본체 1개, 삼성 모니터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김○○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그리고 45회의 절도,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15회의 범행에 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인한 30회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③ 범죄일람표상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