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0-10-07 09:00 |
| 법정 | 제301호 법정 |
| 죄명 | 존속살해 |
| 사건개요 | 피고인 송??는 피해자 김??(남, 69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김□□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직계비속이다. 피고인 송??는 1975.경 피해자를 만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평소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한 채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2016.경 별거 후 2020. 4.경 피해자와 재결합하였으나, 2020. 5. 12.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발단이 되어 22:30 ~ 23:00 사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송??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 김□□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후두부 정중앙을 1회 내리쳤고, 피고인 송??는 아들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망치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가슴, 머리, 양 팔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
| 쟁점 |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