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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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20-08-13 09:30 |
| 법정 | 101호 법정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개요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805에 있는 ‘동서아스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6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강원06도7825호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쟁점 | 추후 자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