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0-06-22 11:00 |
| 법정 | 304호 |
| 죄명 | 살인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75세)과 부부 사이로,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최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6. 18:00경 부산 수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놓여 있던 전기장판 전깃줄을 목에 건 채 “니하고 내하고 죽자, 죽이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래, 죽여 주꾸마,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전깃줄과 피해자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함께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쟁점 | ○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왔는지, 즉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